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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최저임금·노동시간 필요시 보완 조치"

입력 2018-1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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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워치 오늘(18일)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최저임금·노동시간 필요시 보완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어제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기조에 대한 원칙을 강조했고,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EU '한국 노동자 권리 관련' 협의 요청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가 FTA체결당시 한 노동자 권리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실무협의가 다음달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제재를 받지는 않아도 국가위상이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판' 개입 정황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일선 법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4. 음주운전·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 시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본인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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