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만 살고 이혼해도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앞으로는 1년만 결혼 생활을 해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분할 연금의 최소 혼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나중에 연금을 나눠 받는 대신 결혼 생활 동안의 가입 기간을 나눠 갖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했다면 배우자는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2. 3기 신도시 발표 임박…후보지 거래 30% 늘어
이르면 이번 주, 3기 신도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경기 하남·광명·김포 등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토지 거래가 전달에 비해 30%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서 기획 부동산 등이 개발 호재를 미끼로 영업에 나서는 등 과열 조짐도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3. "제2 서지현 없도록"…안태근 징역 2년 구형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제2의 서 검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서 검사의 인사는 성적과 원칙에 맞춰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4. 200만명 투약분…부산항서 63㎏ 코카인 적발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려던 컨테이너 화물에서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나왔습니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를 수색해서 폐구리 속에 숨겨져 있던 63kg, 시가 1900억 원 어치의 코카인을 적발했습니다. 코카인은 중남미 범죄 조직이 중국으로 보내는 물량으로 멕시코 마약 당국이 통보해와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