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필요시 보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경제정책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발언이고요. 소득주도성장 관련한 정책에서 일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그동안 비슷한 얘기를 해왔지만, 대통령이 정확하게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나중에 홍남기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할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다 모아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점도 소개를 했고요. 내년 성장률이 2.6%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해보고요.
2. 초중고 감사결과…문제 없는 학교는 8%뿐
그리고 오늘 교육부가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불과했고요.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입력을 잘못한 경우 등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지적사항이 무려 2300여 건에 달했고요. 출제를 잘못했다 이런 지적도 500건이 넘었습니다. 한 번 냈던 문제를 또 내거나, 학생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말이 안되죠. 한 번 냈던 문제를 또 내거나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 등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교육부가 몇가지 대책도 내놨는데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 지난번에 숙명여고 사태 이후에 이런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은 발표가 됐고요. 상피제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수준이 공립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3. 강원랜드 전 인사팀 담당자 법정 진술
오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추가로 짚어보면요. 강원랜드 전 인사팀 담당자가 오늘 법정에서 "인사청탁자 명단 중에 권성동, 염동열, 이이재 의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2013년 교육생 채용 당시 인사팀장이, 자기 상사죠. 인사 팀장이 따로 채용 청탁자들의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 명단 중에 위의 권성동 의원 등의 국회의원 이름을 자기가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죠. 물론 권성동 의원 등은 저희가 전에도 다뤘던 대로 채용 청탁은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고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임시국회 개막과 선거제 개편 속보, 또 주말사이 살생부를 발표한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