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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쌀값 보장하라"…이해찬 찾아간 농민들

입력 2018-12-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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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쌀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일 밥을 먹고있지만, 쌀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현재 쌀값은 밥 한공기 100g 기준으로 242원, 이 가격이 쌀까, 적당할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어제(12일)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에서 쌀 목표가격을 인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며 비난했습니다. 

+++

국회 이해찬 의원실 앞
어제

여당 대표씩 돼서 농민들 얘기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전라도에서 왔거든요. 김대중·노무현 극렬 지지자였습니다

이해찬 의원님!
정말 민주당 치사하고 비겁하다!

최소한 말이라도 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릅니까?

짜잔하다! 짜잔하다!

소통 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하고 다를 게 뭡니까 지금?

………

민주당 치사하다!

+++

짜잔하다, 못났다는 의미의 전라남도 사투리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농민들을 뒤로하고 의원실을 떠났습니다. 이대표가 자리를 떠난 그 자리에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이들을 설득했는데요. 조만간 정식으로 일정을 잡아 이대표와 면담하기로 한 뒤에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농 소속 농민들, 오늘은 트랙터까지 밀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성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달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 가마당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쌀 목표가격이란, 그 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박완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달 8일) :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한 가마당 24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 한공기값이 커피값 300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21만 7000원을 제시했는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쌀값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쌀값 상승이 북한과 상관 있다 이런 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음성대역 (출처: 신의한수 유튜브 / 8월 20일) : 쌀값은 예년에 비해 26%, 약 3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 중요한 건 지금 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북한 장마당에서 쌀이 보이고]

북한과는 상관 없지만, 쌀값이 오른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산지 쌀값이 1년 전 약 13만 5000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난 5일 기준으로 19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5년동안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내렸다가 이제야 제값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내 연평균 쌀값은 최근 4년간 약 4만 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농민단체가 다시 면담일정을 잡는다고 하니 대화가 이뤄질 지 지켜보겠고요. 정부가 쌀 직불제 개편 등 농정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은만큼, 개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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