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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2-11 17:33 수정 2018-1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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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위 긴급현안질의에 김현미 출석

조금 전 국회 국토교통위 긴급현안질의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 관련해서 오늘(11일)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가 잡힌 것이죠. 김 장관은 사고 원인 관련해서 "회로연결 불량으로 조사됐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고원인을 밝혀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였던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전격 사퇴하기도 했죠. 오 전 사장은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에 나오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는 불참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2. 택시업계 "기사 10만명 20일 국회 앞 집회"

어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하면서 한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택시업계가 들끓고 있는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고요. 20일이죠.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긴급 TF회의를 여는 등 지금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글쎄요. 현실적인 상생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해보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3. 미 '북 2인자' 최용해 추가 제재 대상 확정

그나저나 제가 매일 신 반장한테 물어왔는데, 오늘은 안 물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관련해서는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언급한 대로요. 연내 답방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우세하고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다만 남북, 또 북·미 간의 소통은 물밑에서 계속되고 그런 징후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확정했는데,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전에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이것이 미국이 한결 같이 밝혀온 그런 원칙이잖아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빨리 대화에 참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KTX 탈선관련 속보 또 사법농단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대통령 주재 정부 업무보고 등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경지지사 기소 또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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