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야 3당의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 3당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직접 농성장을 찾아가 손학규, 이정미 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11일) 야당 발제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 싼 국회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어제) :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편 농성이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도 마찬가지로 엿새째입니다.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 야 3당의 농성 장기화 될 조짐입니다.
이 상황 가장 애가 타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입니다. 한국당과의 합의로 예산안 급한 불은 일단 껐는데, 그동안 각종 입법 과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군 역할을 자주 해왔던 야 3당.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안인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 등은 물론이고 향후 개혁 입법 과정에서 이들 야당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잠깐 국회 의석수 한번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민주당 의석, 과반에 20석 가량 모자란 129석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석 합하면 19석.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석과 민중당 의석 합하면, 과반수를 아슬아슬하게 맞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정부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제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6월 27일) :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정책이나 적폐청산 등은 성공적이지만 지금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입법들을 과반수라도 확보해서 추진하자.]
그런데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 평화당과 정의당이 없었으면 1년간 국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걸 배신한 것이 민주당 아니에요. 한국당과 손잡고 박용진 3법 통과할까요? 김상환 대법관 인준될까요? 국회가 정상화될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임기 3년간 개혁입법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굳이 박지원 의원의 말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른 야당들의 협조로 처리된 현안 꽤 많습니다. 지난해였죠.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그랬습니다.
[제윤경/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해 5월 31일) : 총리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야당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표결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9월 22일) :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주신 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협치와 상생 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평가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좋으나 싫으나 향후 야 3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민주당. 야 3당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손 대표가 단식 풀 때부터 내가 협상을 시작할게요.]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 협상 끝날 때까지 제가 몸을 바칠게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단식을 풀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죠.]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어제) : 협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제가 단식을 풀든지…아니면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가는 것이지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 내가 건강하니까 꽤 갈 겁니다. 그런데 되도록 빨리 건강해서 다시 막걸리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막걸리 마시던 그 때로 돌아가자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만큼 단식을 중단해주셨으면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선거법 개정에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도 일관되게 변함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마음,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 바이브의 '다시 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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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와주라 - 바이브
듣기 싫은 너의 투정도
사소한 말다툼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네가
내 사랑이더라
너 다시 돌아와주라
꼭 다시 돌아와주라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널 기다리고 기다리는 내 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