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TX 강릉선 탈선 등 지난 3주간 11건 사고
지난 주말이죠. 강릉선 KTX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로 경보장치가 거꾸로 연결돼 있다거나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원인들이에요. 물론 원인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고요. 특히 KTX에서는 지난 3주간 11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반장들도 다 기억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벌려보면요. 최근 이번에 교통을 포함해서요. 통신·난방 도시기반 시설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KTX 사고는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 또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이고요.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사립도 에듀파인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사립유치원법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회기 중에는 유치원이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만들게 됐고요. 또 사립유치원들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라고 하죠. 사용도 의무화됩니다. 지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겠다고는 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3. 문 대통령, 홍남기에 임명장…내일 취임식
그리고 문 대통령 수보 얘기도 했지만요.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내일(12일)이 취임식인데,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이렇게 봐도 좋겠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에서 홍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득주도성장 같은 핵심 경제정책은 유지해나가겠다. 다만, 최저임금, 또 탄력근로제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좀 어둡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새 경제사령탑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막중하다고 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KTX 사고 속보, 또 사법 농단 의혹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김정은 답방 가능성 등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전망과 단식 5일째를 맞은 손학규·이정미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