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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입력 2018-1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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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기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공모를 했는지 불확실하고 증거자료가 이미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민주당·한국당 예산안 합의…야3당 반발

국회는 오늘(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야3당은 단식농성과 1인시위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우병우 '직권 남용' 오늘 1심 선고

국정원을 통해서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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