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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불법 사찰' 우병우 1심 선고

입력 2018-12-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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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예정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7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오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3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려했던 선거제 개편은 합의에서 제외가 됐고,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야 3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치원법' 여야 지도부 최종 담판

어제도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유치원 3법은 오늘 오전에 각당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간사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리를 하기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3. '불법 사찰' 우병우 1심 선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오늘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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