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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8-1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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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워치 오늘(7일)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검찰 반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과 관여 범위 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반 헌법적 중범죄의 규명을 막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거대 여야 '예산안 처리'…야3당 항의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을 배제하고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야 3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항의 농성과 단식 등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3. '유치원 3법' 개정안 오늘 최종 조율 

국회가 어제도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4. '불법 사찰'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고, 오늘 1심 결과가 나올 이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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