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 추종' 시리아인 실형…테러방지법 첫 적용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테러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돼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시리아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과 글을 올려서 IS의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면서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방의 링크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지원 또는 선동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입니다.
2.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사상 초유 구속 갈림길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심사가 열렸던 법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가장 먼저 심사를 마치고 나온 두 대법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후 2시 10분쯤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법정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 1시간쯤 뒤인 오후 3시 10분쯤 박병대 전 대법관도 나왔는데요.
역시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사실대로 진술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두 전 대법관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얼마나 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를 푸는 데에 열쇠를 쥐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두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이때문에 현재 제기된 사법농단 의혹에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양 전 대법원장과 심의관 같은 실무진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문에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무마하고 전교조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무겁고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심사인 만큼 최종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현직 경찰, 음주운전 하다 적발…포항서 올 2번째경북 포항에서 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4일 오전 1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사거리 인근에서 포항 북부경찰서 소속의 이 모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 %,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이 경위는 대기 발령을 받았고,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서는 올해만 2번, 최근 2년 사이에 4번이나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4. 밤부터 '본격 한파'…서울 내일 아침 영하 9도경기 북부와 중부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다시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 전북과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최대 10cm의 눈도 내릴 것으로 보여서, 현재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추위는 다음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미 수사 대상 '화웨이 창업주 딸' 캐나다서 체포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 글로벌 최고 재무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캐나다 법무부는 "멍완저우가 지난 1일에 벤쿠버에서 체포됐다" 면서 "멍완저우는 미국이 인도를 요구하는 인물로 7일에 보석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수사 당국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다른 국가들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중국과 화웨이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0일 동안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직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인사가 체포된 이번 사건이 막 다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