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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2-06 17:53 수정 2018-12-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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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처리 잠정 합의

정말 국회 상황이요. 오늘(6일) 하루종일 요동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조금 전에 각각 의총을 열어서 잠정 합의문을 추인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아직 추가 속보는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결과론적으로 두 거대 정당이죠. 이제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합의를 함에 따라서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의결 정족수로는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회의 도중에 박차고 나오는 등, 지금 야3당은 반발의 강도가 아주 커요. 왜냐하면 반장들하고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선거제도 개편. 대표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죠. 그 선거제도 개편과 이번 예산안을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야3당의 입장이었고, 국회 농성까지 했잖아요. 밤샘 농성까지 해왔지만, 어쨌든 두 거대 정당이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은 거셀 수 밖에 없고, 조금전에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속보를 보니까. 앞으로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는데, 고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2. 강경화-폼페이오 오늘 밤 한·미 외교장관 회담

남·북·미 관련한 내용 한두 가지만 짚고가면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오늘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약 2달 만에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인데 북·미 회담 진행 상황.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신 반장과 얘기했던대로 초미의 관심사인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3.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11곳 상호 검증

그리고 남북 군사당국이 최근 파괴작업을 끝낸 11개의 감시초소 보통 GP라고 하잖아요. 거기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12일인데, 12일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다음주 수요일이네요. 오솔길 통로를 뚫는데요. 통로를 따라 남북을 오가면서 검증 작업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 군사 당국의 설명입니다.

4.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61% 차지

오늘 여러가지 속보 중에요. 대기업 관련한 몇가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하고 갈게요. 먼저 영업이익액을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지난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동시에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현황'인데, 그 자료를 보면 이사 등재 등의 지표로 판단할 때 대기업 총수 일가가 책임 경영보다는 지배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성이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최 반장하고 영장 실질심사 얘기도 해봤지만,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 결정 관련한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김정은 답방 등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470조 슈퍼 예산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공방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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