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결국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아까 생방송으로 여야합의 내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의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하루종일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한 달 간 끌어 온 예산안 줄다리기. 결국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내일, 야3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야 5당의 합의 도출은 실패한 셈입니다. 오늘 하루 국회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부터 여야 모두 아주 비장한 분위기였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12시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면 7일 날도 하지 못합니다. 7일 날 못하게 되면 8일, 9일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늦어도 12시 이전에 합의가 마쳐져야지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 시간의 급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두 당을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말했듯이 당초 합의 마지노선 오늘 낮 12시였습니다. 날짜를 역산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번 정기국회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9일은 일요일이니까, 실제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은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만 했다고 해서 예산안이 짜잔 하고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여야가 합의를 하면 다시 세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예산이 세 분 원내대표들과 저하고 타결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시트에 돈 수정 작업을 전부하는 작업이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정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오늘 낮까지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이번 예산안 처리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한 김동연 부총리. 애가 탔는지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예산실을 포함한 직원들이 지금 약 2주째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직원은 지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는 상태고요. 데드라인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예산실 직원들도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전원 철수하겠습니다.]
모두의 눈과 귀가 12시로 쏠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다정회 방송 준비 과정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시부터는 최소한 기사를 써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아주 애가 탔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번에는 섣불리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12시 딱 되면 원내대표 세 사람 짠 하고 나와서 우리 합의했습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됐는데, 오늘 12시 제 마음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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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시가 되면
가인
열두 시가 돼도 오지 않았던
너를 기다리던 그날 내 모습
잊을 수 없잖아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이란 없으니까 그치
나는 지금 울고 싶은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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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마음 비단 저 뿐만이 아니었겠죠. 12시가 돼도 오지 않았던 그들. 결국 12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산안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4조 원 세수 부족 논란,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사업 예산 감액 등은 이미 여야 합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연계 처리 주장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은 야3당 제외하고 한국당과만 협의를 해서라도 예산안 처리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겠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만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오늘 아침 여당 지도부는 한국당과 연합해서, 연대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폐연대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노선이었던 12시가 지난 뒤에도 여야 줄다리기 협상은 계속 됐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직 초안이 정리가 안됐어요. 초안이 정리가 돼야…]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언론인들도 집에 주말에 가실지 잘 모르겠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저는 결단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5분 내에 결단을 서로 하면…]
결국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연계 처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한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는 확정됐습니다. 이전 기록은 12월 6일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해 국회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1년 만에 기록이 또 깨진 것입니다.
국회 협상 상황 포함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예산안 늑장 처리 불명예…내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