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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고영한·박병대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8-12-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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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유치원 3법' 재논의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겨있는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6일) 다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합의하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연내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영한·박병대 영장실질심사

오늘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구속여부를 따지는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3. 'IS 활동' 시리아인 선고

국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구속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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