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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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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야 '조국 경질론' 일축하고 재신임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관련해서 야당쪽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계속 요구 해왔잖아요? 어제(4일) 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수석을 재신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감찰반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석해 보자면, 조국 수석을 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정수석이 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되레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수사관들의 일탈 행위이고, 민정수석실의 대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조국 수석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파장이 큰 속보 하나만 짚고가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다만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을 했습니다. 반장들도 알겠지만 영리병원 이슈는 10년도 더 된 상당히 논란거리인 그런 사안이었잖아요. 오늘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3. 철도 공동조사 우리 대표단 잠시 후 귀환

그리고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 대표단이 귀환했나요? 귀환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마 5시에서 5시 반정도에 그 사이에 귀환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남북조사단원들이 그동안 연결된 철도차량으로 엿새 동안요.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약 400km 구간을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의 철도 상황을 점검했잖아요. 이 공동조사단이 아마 곧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자 회견을 통해서 북한 철도 상황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전히 멈춰 서 있는 오늘 국회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김정은 위원장 방남 등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내일 전직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법원 상황 또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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