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 싼 국회 대치 상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4조 원 세수 부족 논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감액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아직 예산안 심사 역시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죠. 여기에다 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편 연계 주장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5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여전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공방, 갈등, 소소위. 매일 전해드리는 저도 지겹고 듣는 다정회 가족 분들도 지겨운. 하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소식이니 전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예산안 소식. 잠깐 뒤로 미루고 오늘은 먼저 기쁜 소식 먼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첫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A호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선 발사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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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나 우주센터
현지시간 4일
5 4 3 2 1 발사
독자기술 개발 첫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A호' 발사
발사 39분 뒤 호주 동가라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
6개월간 각종 시험 후 2019년 7월 이후 기상데이터 제공 예정
(화면출처 : arian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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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 위성.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주기와 똑같이 돌면서 한 지역 위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특정 지역의 기상 관측, 통신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을 말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위성은 기존 위성보다 해상도는 4배 이상, 관측 주기는 3배 이상 향상 됐고 고화질 컬러 영상도 18배 빠른 속도로 지상에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인데요. 대단한 것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 기술 보유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천리안 2A호는 앞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태풍·집중호우·폭설·안개·황사 등 52가지의 기상 정보를 보내올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잠깐 전해드렸고요. 다시 국회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예산안 대치 정국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5당 모두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아침 일찍 만났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야당이 반드시 감액돼야 된다고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겁니다.]
현재 예산안 협의 쟁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4조 원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수결손이 발생이 됐으면 수정예산을 통해가지고 그걸 보완해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 대책은 전혀 없이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입니까.]
그리고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두고도 감액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막아야 하는 여당의 입장과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여야 마라톤협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문제. 바로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 연계 주장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야3당이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죠. 이를 두고도 여야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절대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30년 동안 예산과 정치쟁점이 연계된 적 없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야3당이 연계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제2의 민주화 투쟁에 해당하는 최고의 이 시대 개혁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야3당의 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반장의 핫라인, 예산안 여야 협의에 참여 중인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 야3당 농성에도 함께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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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승/야당반장 : 예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네 안녕하세요.]
[고석승/야당반장 : 우선 뭐 지금 바른미래당 예산안 협상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농성 함께 하고 계셔서 양쪽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 따로따로 질문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여야 합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네 지금 어젯밤 늦게까지 했고 오늘 아침까지 했는데요. 일자리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 남북 경협 예산, 또 공무원 증원에 대한 감축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감액에 관해서는 거의 타결 직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그럼 일단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는 가능한 건가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렇게 가능하도록 예산은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있고요.]
[고석승/야당반장 : 민주당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 몽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이 안 돼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몽니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몽니가 되려면 정말로 예산안은 이미 다 합의가 돼서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선거제도에 관한 협상이 되지 않아서 처리가 못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같이 합의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그럼 지금 민주당과 논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네.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3당의 요구 사항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전달을 했고,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민주당 자체적인 당내 논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 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어제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우신 걸로 들었는데 혹시 오늘도 (로텐더홀에서) 주무십니까?]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예.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로텐더홀에서 자겠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예.]
[고석승/야당반장 : 말씀 감사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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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황은 들어가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예산안 표류 언제까지…오늘도 여야는 대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