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두고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어제(4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지금의 방향은 그대로 가야하지만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말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시장에서 '경제정책이 달라질 게 없으면 경제부총리를 왜 교체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후보자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축의 방향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후보자 : (최저임금이) 올해 16.4%가 올라가고, 내년 10.9%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홍 후보자가 내놓은 대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이 우선 인상구간을 설정한 뒤 그 내에서 위원회가 액수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보완론에 또 다른 반발도 일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걸개그림으로만 남고, 이미 내용은 말머리를 돌린 지 꽤 됐다고 생각해요.]
홍 후보자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