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4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내놓은 입장은 '방향은 맞지만 좀 과속한 면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도 밝혔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시장에서 '경제정책이 달라질 게 없으면 경제부총리를 왜 교체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후보자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후보자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축의 방향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후보자 : (최저임금이) 올해 16.4%가 올라가고, 내년 10.9%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홍 후보자가 내놓은 대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이 우선 인상구간을 설정한 뒤 그 내에서 위원회가 액수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보완론에 또 다른 반발도 일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걸개그림으로만 남고, 이미 내용은 말머리를 돌린 지 꽤 됐다고 생각해요.]
홍 후보자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