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정부 예산안 얘기를 며칠 째 다루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고 국회에서 사실상 표류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밀실심사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예산안 통과 시점도 여야 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오늘(4일)부터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현재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제 잠을 못 잤어.]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그날 그래서 새벽에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 약을 좀 먹었는데도. 아마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것 같아.]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인생에서 제일 길고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아.]
어제였죠. 월요일 아침부터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놨던 민주당과 한국당 두 원내대표. 이 푸념, 푸념이 아니라 알고보니 예언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진짜 길고 어려운 한 주가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문제 말 그대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이미 어제로 끝. 심사는 심사대로 끝내지 못한 채 밀실심사 이어지고 있고, 본회의 처리 시점 여야 합의도 아직 못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 연계 없이는 예산안 처리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실타래가 엉켜도 너무 엉켰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죠. 일단 예산안, 어제 정부 예산안 원안으로 본회의 상정은 됐습니다. 문희상 의장,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르헨티나 G20 출장을 마치고 돌아 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곧장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의 제안 설명이 진행 중인 상황, 본회의장 절반 넘게 텅 비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 포함 야당 의원 상당수가 참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헌법에 정해진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시계 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끝내 정부예산안 원안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안 원안을 굳이 받아들이는 정치적 액션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어제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은 예산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의장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교섭단체 간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는 헌법에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과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상정과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한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정은 됐는데 그럼 심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소소위 계속 되고있습니다. 이제 공은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갔습니다. 4조 원 세수 부족 논란,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같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안을 이렇게 밀실 심사하는 것, 분명히 문제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밀실심사로 예산안 심사 마무리 되어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난관, 예산안 처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번 주 후반을 주장하는 한국당. 그리고 여기에다 선거제도 개편 없이는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야 3당까지 정말 시계 제로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합의 처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분명히 말하지만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위라는 밀실에서 예산을 합의하고 소수정당은 무시하는 거대 양당의 태도가 국민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그런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야3당 결국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공동 집회를 갖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은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통령과 5당대표 담판회동 즉각 개최하라! (개최하라, 개최하라, 개최하라.)]
시계 제로 답답한 국회 상황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네 탓이오' 공방 몰두…예산안은 표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