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 유치원 개혁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 소위가 어제(3일) 3번째로 열렸지만, 결국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정회됐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그리고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놓으면서 교육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진전 없는 토론에 의원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계속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여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회계를 국가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눠서 관리하고 후자는 학부모가 감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야당안을 '마음대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야당은 시장경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결국 병합 심사를 그만 두고 독립적인 안으로 올려 표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요, 두 안을 1안, 2안으로 해서 투표를 하시든지.]
본회의를 앞두고 정회된 소위는 본회의가 끝난 후에도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속개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