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지사 부인 내일 피의자 소환…트위터 계정 조사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전해철 전 경기지사 후보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 씨라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27일에 김 씨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2.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청구…헌정사 처음[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두 전직 대법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두 사람은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나란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 비리'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여러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 이런 식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임 전 차장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혀있는 부분도 여럿 있는데요.
수사팀 관계자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소송의 대리인을 여러 번 만난 정황도 잡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를 양 전 대법원장이 수차례 만난 정황인데요.
한 변호사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몇 차례 만나 소송을 늦추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한 변호사의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송 당사자 한쪽을 만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3. 3억 이상 집 매입 때 증여·상속 금액 밝혀야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금액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의 지역이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편법 상속이나 증여도 늘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 '연장 개통' 9호선, 예상대로 출근길 대혼잡서울 지하철 9호선의 3단계 구간이 공식 개통한 이후 첫 평일 출근길에 당초 우려대로 곳곳에서 큰 혼잡이 있었습니다. 그제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송파·강동 쪽의 삼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개 역이 추가됐지만, 하루에 운행하는 급행과 완행 열차의 횟수는 그대로여서 배차 간격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9호선에 역 8개, 9.2㎞ 구간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강서~강남 구간의 승객이 최고 1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5. '노란조끼 시위' 폭력화…프랑스 '비상사태' 검토유류세를 올리는 데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비상 사태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G20 정상희의 마치고 돌아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와 내무장관 등을 불러서 긴급회의를 열고 '불관용 원칙'으로 시위에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하루 동안에만 전국에서 13만 6000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파리에서는 133명이 다치고 412명이 체포됐다고 프랑스 정부는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