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올해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갔습니다. 여야는 비공식 기구인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막판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려 470조 원이나 되는 나라 살림살이를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를 통해 심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습니다. 유치원 회계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예산안 심사 상황 등 국회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소소위를 가동을 해서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쭉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분량 중에서 일단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절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남북경협 문제하고, 또 일자리 문제가 첨예해가지고 진전보다는 진통이 있었어요. 오늘 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해야 될 겁니다.]
[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소소위에서 100% 다 타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타결을 해서 원내대표단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소위. 그동안 다정회 꾸준히 보신 가족 분들은 소소위가 무엇하는 곳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소위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를 다루는 법적 지위를 가진 것은 예산안 조정소위까지입니다. 이 조정소위보다 작은 소위, 이른바 소소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무허가 기구에 가깝습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470조 원이나 되는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 소소위도 속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소위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마무리 됐잖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정부, 기재부 측과 그 다음에 예결위 행정실,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 요원들이 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 거기서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소소위 깜깜이 심사,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매년 이렇게 막판 밀실 심사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나마 소소위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이고 국회 내에서 심사를 한 것도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이름도 내걸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모여 호텔 방 등에서 진짜 밀실 심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야 모두 이번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을 통과를 지키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마주 앉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470조5000억 예산은 정말로 민생 경제를 잘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처리 일정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 오늘까지였는데요. 오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오전 내내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상정 여부, 시기, 심사 일정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논의를 마치고 나오는 원내대표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맨날 삐지지만 말고 협상 좀 해.]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제 잠을 못 잤어.]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날 그래서 새벽에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 도대체가 약을 좀 먹었는데도. 아마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것 같아.]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길고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아.]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직까지 의견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일정과 예산 처리에 대해서 계속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후에 감액에 관해서 이견 있는 것도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좀 협의하고요, 또 예산 상정 일정 등도 또 합의해서 서로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좀 더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여야 합의 최종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일단 상정했습니다. 일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은 했지만, 추후 여야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으로 대체해서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처리 문제 못지않게 관심이 집중된 곳이 또 있죠.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유치원 3법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낸 법안이 함께 논의됐는데요. 예상대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자유한국당에게)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떤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기대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니라 유치원 비리조장법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일단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하고, 일반회계로 이원화를 했는데요. 그것은 사립학교 회계의 대원칙을 일단 저는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위) : 폐원 때 자기 재산을 찾아가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유치원을 운영할 때도 사유재산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운영할 때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제도가,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유치원 3법 논의 소식을 포함해 국회 상황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도대체 언제까지…나라 살림살이 또 밀실심사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