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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유치원 3법' 국회 심의

입력 2018-12-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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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장·5당 대표 초월회 모임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와 만나는 정기 오찬 모임이 오늘(3일) 예정돼있는데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국회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원안 그대로 상정을 할지, 문희상 의장은 오전까지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치원 3법' 국회 심의

오늘 또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정이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른바 유치원 3법 심의를 하는데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또 자유한국당이 각각 낸 개정안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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