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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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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쓰비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확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9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2건의 소송에서요. 모두 원고 승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상액은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고요. 예상대로 일본 정부 그리고 조금전에 미쓰비시 중공업 측도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일종의 격앙된 반응이에요. 제가 예상했던대로. 우리 외교부는 조금전 일본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 한유총, 광화문광장서 '유치원 3법' 반대 집회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오후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요.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개인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고쳐지지 않는다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다음달 3일,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국회 내부에서도 당별로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측면도 있고요. 당분간은 논란이 불가피한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3. 드루킹 "노회찬에 돈 아닌 느릅차 전달"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재판에서요. "돈을 주지 않았고 차를 전달했을 뿐이다"이런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노 전 의원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했고, 나중에 느릅차를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한 것이 전부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쇼핑백을 주니까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진술을 오늘 법정에서 했습니다. 다만 김씨 주장이니까요. 재판 상황을 조금 더 지켜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쓰비시 강제징용 판결 내용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한국당에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소식 또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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