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국회의사당 돔과 관련해서는 참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봇 태권브이가 돔을 열고 나온다 이런 전설부터 시작해서 최근 저희 코너에서 다룬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돔이 더 크게 만들어졌다는 뒷이야기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물보호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에 빔 프로젝터로 구호를 투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부터 약 1시간동안 국회의사당 돔에 개 도살과 관련된 메시지가 떠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 도살 금지, 멈춰라 잔혹한 개 죽음, 끝내자 개도살 잔혹사, 개도살 없는 대한민국 이런 문구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들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 즉 동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이라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일까요?
[이지연/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정치부회의와 통화) : 표창원 의원이 올해 6월에 대표 발의한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지난 11월 19일 본격 상정됐는데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국회 돔이라는 공간이 태권브이가 나온다거나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점을 이용해서 수십년을 끌어왔지만 아직도 답보 상태인 개 도살 문제 해결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했고…]
이런 시위 방식이 그리 낯선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2월 2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이른바 유령집회를 열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과도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홀로그램 영상을 광화문 광장 북쪽에 보이게 한 것입니다. 같은해 12월 24일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서울정부종합청사에 박근혜 구속, 조기탄핵 문구가 등장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5월에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입구에 'Pay Trump Bribes Here' 즉 트럼프에게 뇌물을 바치려면 이곳으로라는 문구가 등장했었습니다. 외국 정상이나 관료들이 트럼프 호텔에 머물면서 숙박료를 지불하는 것은 뇌물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초 트럼프 호텔에 "여기가 거지소굴"이라는 문구가 등장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을 겨냥해 거지소굴이라고 한 발언이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위가 국회의사당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향후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음성대역) :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치 사항은 11월 27일 해당 단체 대표에게 규정 위반 사실 고지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 등 수사 기관에 해당 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요청과 법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레이저 빔을 이용한 시위가 많아지면서 경찰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이른바 유령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법적 적용을 검토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런 시위 형태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할 경우에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빔프로젝트 시위에 대해서 향후 대응 방향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