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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시작

입력 2018-11-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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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워치 오늘(29일)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시작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어서 안 전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명백하게 인정되는 위력에 대해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 '부마항쟁 계엄' 적법성 최종 판단

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게 적법했는지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이 선고가 되는데, 박정희 정부의 계엄 포고가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 선고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사건에 이어서 근로정신대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4.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도심 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엽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다음주 월요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법을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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