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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세간의 이목 때문에…" 이재명의 해명

입력 2018-11-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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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네. 첫 키워드는 < 세간의 이목?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세간의 이목이라면 일반 사람들의 이목?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왔는데 나흘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2012년 형님 재선 씨의 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서 길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중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진단 절차가 중단됐다고 해명을 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세간의 이목 때문에 응당 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못한 본인은, 어머니에게는 불효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간의 이목 때문이라고 한 건 형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검찰을 통해서, 이미 이제 검찰에서는 옛 분당보건소장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당시에 재선 씨는 당시 경찰서에 존속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당보건소에서 이 경찰서 앞에 구급차를 대고 강제 진단을 위해서 구급차에 태우고 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건소장 얘기로는 경찰이 대면진단 조치 없이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법감금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체포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에 강제 진단 절차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세간의 이목 때문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당시에 경찰 제지 때문에 진단 자체가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또 강제 입원이 아닌 전문의와의 대면을 위한, 강제 대면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강제력의 동원 여부입니다.

정신건강보건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르면 진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문의가 대면으로 여기에는 강제력이 없는 대면을 해서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봐도 대면 진단 없이 병원에 강제 이송하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혜경궁 김씨 의혹에 이어 형님 강제 입원 의혹까지 커지고 있자.

[앵커]

두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편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는?

[기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오늘 페이스북 말미에는 '백절불굴' 그러니까 '절대 굽히지 않는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고민이 더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나 어찌 됐든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은 아직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모든 것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워낙 지금 이것으로 이른바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버럭' 조건 반사 > 로 했습니다.

[앵커]

요즘 하도 버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 버럭을 얘기합니까?

[기자]

한 차례 버럭 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버럭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도 잠깐 봤지만 법사위원들에게 호통을 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는 안철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앵커]

안철'상'.

[기자]

죄송합니다.

[앵커]

그런거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약 7분 넘게 혼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주된 내용은 얼마 전에 있었던 법관들의 탄핵을,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한 법관대표회의가 잘못된 조직이다라고 비판이 주였는데요.

[앵커]

해산시키라 그랬다면서요?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해산시키라고 했고 대법원에게 그쪽 말을 들으면 전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당의 주광덕 의원이.

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요.

법관대표회의의 속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자 안 처장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 곧 제출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상규 위원장은 회의록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은 아예 없는 셈 쳐야지 회의록 같은 것을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같은 당 의원이 요구했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사위원들이 보기에는 판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이 법관의 권위에 대해 비판이 좀 있을라 치면 버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때 버럭 하기도 하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님, 그거 개인 발언이십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됐어요.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십시오.]

여당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계속 됐다고 일축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다시 버럭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상규/법제사법위원장 : (회의를 공정하게 이끄는 게 책무지.) 회의 내가 불공정하게 이끈 게 뭐가 있어요. 회의를 뭐가 불공정하게 이끌었나.]

[기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 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당 측 법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법사위는 사실 상원으로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상규 위원장에게 당신이 형님이냐고 따져 물었던 박지원 의원은 오늘 어땠나 하고 제가 보니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앵커]

아까 이제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버럭은 좀 굉장히 급작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봐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 보면서도 저도 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기자]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가고 호통을 치게 됐는데요.

법사위원들의 오늘 모습을 제가 쭉 봤는데 약간 숙련이 됐는지 뒤에는 허허허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잠룡의 귀환? > 으로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요.

입당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는 의지를 밝혔는데 한 대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분들을 더 잘 챙겨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생 정당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전에 2011년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다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일단 내년 2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사람 정계 전면에, 정치 전면에 나선 사람이 있는데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약 5달 동안 사실상 두문불출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내일도 한 대학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일단은 약속이 있어서 미뤄뒀던 강연 일정을 학기 말에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무나 또 정치현안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거리를 뒀기 때문에 나름 지지가 있는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강연 정치로 시작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승민 의원한테 통합을 요청하지 않았던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승민 의원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본인과 가까운 정치인을 보내서 입당하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대화한다는 것이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앵커]

그러면 왜 직접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답도 본인은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전 같았으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부분 또는 통합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으로 봐서 혹시 통합이 되느냐라는 의견도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계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보수를 주장했던 유승민 의원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에 차서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건 좀 봐야 되겠죠. 하여간 이 비하인드 뉴스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오겠지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분명히 다시 나오더라 이런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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