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 철도 공동조사 30일 시작…18일간 진행
조금 전에 신 반장하고 얘기한대로요.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30일 시작돼서 18일간 진행되고요. 이로써 남쪽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남측열차가 북측 지역인 판문역까지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북측 기관차가 끄는 것입니다. 북측 기관차가 넘겨받아서 이끌고 우리 열차를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대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정상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2. 김명수 "화염병 테러,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
어제 최 반장이 다뤘지만,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테러를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법원 내부도 난리 나고 그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하고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고요. "법원도 보안을 더 철저히 하겠지만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 장관과 민갑룡 청장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 '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 204명 세무조사
그리고 이것은 사회뉴스인데요. 국세청이 오늘 주택이나 고액 예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들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모두 204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4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 4세 유치원생, 그리고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 등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둔 오늘 국회 상황과 법원, 검찰쪽 뉴스부터 정리해보고요. 조금 전 얘기했던 남북철도 공동조사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련 소식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