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일명 유치원 3법이 오늘(28일)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만들어 기존 유치원 3법과 함께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토지, 건물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가 지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관련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도 국민들도 가슴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가 열렸는데요. 교육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오늘 통과 여부 주목됐습니다. 결국 오늘도 교육위 문턱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을 다음 주까지 만들어 올 테니 유치원 3법과 함께 심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2월 3일쯤에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을 그렇게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내놓으라,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곽상도 의원님,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뜸 들이다가 밥 태우는 거거든요. 지금 쌀도 안 안쳐가지고요, 솥단지만 새까맣게 타게 생겼는데…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잖아요. 적어도 상식적으로 오늘은 가져오셔야죠. 오늘도 또 3일 날도 뭐 통과될지 안 될지 혹은 처리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그냥 검토…검토는 자유한국당 안에서 하세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국당이 낼 법안 내용 일부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시설 사용료를 국가가 내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설립된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유 재산권 인정은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죠.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4일) :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동원하여 설립한 사유재산으로서, 여타의 사립학교와도 그 설립의 기반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공적 사용료 허용할 수 없을뿐더러 유치원 3법에서도 사유 재산권은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스스로 자신의 투자건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유아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이 소유·사용 중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적 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비대위의 정말 대변자인지, 아니면 국민의 대변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유총은 내일 집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유치원 3법 반대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은 물론이고 교사, 또 학부모들까지 모두 1만 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이 한유총 설명입니다. 그런데 교사들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학부모들이 이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다,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런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음성대역) : 소규모 유치원은 학부모 2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그 이상의 학부모를 집회에 동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일부 유치원은 학부모 참여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아이 편에 보내 학부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유치원들은 학부모와의 마찰을 우려해 집회에 학부모 대신 참여할 '알바'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집회 참석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 집회 참여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서 인터뷰에 응한 학 학부모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유치원에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해 참석했더니 유치원 이사장이 나와 한유총 홍보와 하소연만 1시간이나 했다. 자녀를 맡긴 입장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 없어 곤란했다"
유치원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미세먼지 이야기 잠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근길 다들 찝찝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한반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마스크 안 쓰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마스크 업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습니다. 어떤 마스크 써야하는지 여러 차례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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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치부회의' (지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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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 온 미세먼지 어디로 이동하고, 언제 배출되는 지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입으로 들어 온 미세먼지는 식도를 따라 이틀 안에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됐습니다. 문제는 코를 통해 기도를 거쳐 흡입된 미세먼지였습니다. 이틀 뒤에도 무려 60%가 폐에 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배출되는 데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배출 과정에서 소량의 미세먼지가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좀 귀찮고, 답답하고, 좀 비싸더라도 되도록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교육위 문턱 못 넘은 '유치원 3법'…한유총 내일 대규모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