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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텐더홀 (어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습 시위
이들은 왜 갑자기 국회로 왔을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안하고 있잖아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뭐 하십니까?
예산결산회의 왜 안 합니까?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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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어제(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벌어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시위 모습을 보셨습니다.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서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는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낮 동안 돌볼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데다 국회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어제) :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다소 올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엊그제, 지난주에 서울에서 발달장애인 키우는 부모가 더 이상 해결점이 없어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부모가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머리가 아파 잠깐 혈압약을 많이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윤 회장이 언급한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15일 발달장애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앞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지적장애인이 고혈압약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남일이 아니라며 가족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간 활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장 (어제) :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딸이 지난 3년 동안 방 안에서 있습니다. 저희 딸은 걷지 못하는 뇌병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에서 외치고, 삭발을 하고, 국회로 넘어왔는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종숙/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원지부장 (어제) : 제발 대통령님, 저희 주간서비스 시행이 돼서 아이하고 건강하게, 아이는 데이 서비스 받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을 벌든지, 뭐든 하든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투쟁!]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지방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책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어제) :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예결위로 올렸다는 소식을 잘 듣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잘 보초를 서서 반드시 여러분들 뜻대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롭게 투쟁하시는 거 아니고요. 항상 저희가 또 같이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통화 끝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당의 우선사업으로 논의하고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해산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심사 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오늘 그나마 여야가 심사 재개에 합의했는데요. 취약계층의 고통을 배려한 심사,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