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위 법안소위, 내달 3일 '유치원 3법' 심사 여야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다음 달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건물 임대료 보전을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일(29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최저형량 '3년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은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된 것인데,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닥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앞으로 18개월로 축소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로, 일각에서는 징벌적 성격이 짙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