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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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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공방에…예산소위 이틀째 가동 중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예산 소위 가동이 이틀째 중단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밀실, 깜깜이 예산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없는 시간마저 날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회 공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많지만 하여간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실망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고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2. "김정은, 트럼프에 영변 핵시설 검증 용의 밝혀"

조금전에 신반장이 얘기하면서 얼핏 말을 했지만,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깐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이런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을 통해서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고요. 반장들도 잘 알겠지만, 영변 핵시설은 그야말로 북핵의 상징 격이잖아요. 2009년 핵 불능화 모니터링팀을 북한이 추방했고, 그 이후 9년여 간 국제사회의 감시권 밖에 있었잖아요. 실제 검증이 성사된다면 북한 비핵화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들어있었냐면은 남북정상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은 영구 폐기하기로 했고, 또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구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증을 허용하기로 했다면 조금 더 진전 된 내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3.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

문 대통령이 오늘(27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출발에 앞서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특별한 주문을 했고요. 어제 저희가 카드수수료 인하 소식을 다뤘잖아요. 여기에 더해 편의점 과밀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관련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시도와 사법 거래 의혹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외교·안보와 청와대발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수사 속보,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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