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안 심의 종료 기한을 사흘 남겨두고 예산안 심사가 또 중단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 올 때까지 예산안 조정소위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세입, 세출 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 대책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사실상 고의적인 파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27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진통을 겪고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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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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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매년 비슷했지만 올해 유독 명절 차량 행렬같습니다. 가다 서다. 예산안 조정소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멈췄습니다. 예산안 심의 기한은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기 전까지는 심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오겠다, 하고 약속한 날짜가 어제였습니다. 위원장과 3당 간사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재부 차관이 가져온 것은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등의 주장은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 4조 원 가량이 줄게 됐는데 이 부족 부분을 채울 대책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입 조정안도 확정되지 않은데다 감액 심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고의적인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의결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 편성 예산 중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세입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 여야 예결위 간사들 조정소위 재개 협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한국당 장제원 간사,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항의하며 비공개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퇴장해버렸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비공개 들어 갈 이유도 없이, 정부가, 오늘 갖고 왔어요?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 2차관 : 우선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자, 됐습니다.]
조정소위 문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일부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예산안 처리 연계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지난 25일) : 민주당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정치개혁의 선봉에 거대 양당이 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바로 협치의 제도화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촛불 시위를 촛불 혁명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3당의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것입니다. 민주당은요. 공식 당론을 TF팀을 꾸려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는 연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달 전쯤이었죠. 다정회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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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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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핫라인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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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승/야당반장 :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정의당 대표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예 바로 제가 그럼 본론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이제 야 3당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중요하고 왜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민심과 국회의 뜻이 동떨어져 있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 그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투표한 정당과 정책의 가치만큼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근데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나온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공식 당론은 없다 이제 TF를 꾸려서 당론을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정미/정의당 대표 : 아닙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 발표가 난 이후부터 민주당은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오셨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과 총선의 공약에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다시 양당 구도에서 기사회생할 이런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데, 4개의 정당이 빨리 합의를 이뤄내고 한국당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지금 예산안 연계 처리 움직임,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정미/정의당 대표 : 사실 예산안이 내년 국가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개혁 방안도 내년 4월달의 선거구 획정 이전에 반드시 결정돼야 할 굉장히 시급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12월달 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될 만큼 시급한 일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정미/정의당 대표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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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장을 포함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들어가서 좀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예산안 심사 종료 코앞인데…조정소위 또 파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