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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음주사고 후 도망…숨진 후배에 누명까지

입력 2018-11-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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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요즘 윤창호 군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윤창호 군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에 전역을 앞둔 해군이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동승한 선배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놓고 숨진 후배가 운전했다고 떠넘겼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음주운전 중이던 조모 씨는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때 옆 좌석에 타고 있던 후배 이 씨가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조 씨는 이런 이 씨를 방치한채 달아났고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20시간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경찰에서 이 씨가 운전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하고 에어백에 묻은 피를 분석한 결과 조 씨의 것임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시인을 했습니다. 유족은 조 씨가 숨진 이 씨와 친한 사이였는데 책임을 떠넘겼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숨진 이모 씨 어머니 (어제) : 제가 운전한게 아니고 oo이가 혼자 술먹고 혼자 운전했대요. 저는 기가 막히죠. oo이는 기어 용어 자체를 몰라요. P가 뭐고. (운전 자체를 할 줄을 몰라요.) 백이 뭐고 드라이브가 뭐고. (면허도) 없어요.]

[숨진 이모 씨 아버지 (어제) : CCTV 영상을 저희들이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xx이가 빨리 수습을 안 하고 그냥 사고 현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oo이가 깨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깐 xx이가 아마 oo이 혼자 운전했다고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경찰은 조 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녔던 술집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1인당 소주 900ml, 생맥주 300cc를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역추산해서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조 씨를 구속하고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족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숨진 이모 씨 아버지 (어제) : 저희 아들이 사고 나기 전부터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진짜 너무 약하다. 진짜 저거 너무 약해' 이러면서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 저게 무슨 법이야,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막상 그런 걸 보다가 저희 아들이 그런 일이 닥치니깐 이게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2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개정 법안이 시행됩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윤창호군 영결식에 참석했던 이 의원은 국민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11일) : 물의를 일으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은 제가 앞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이 법이 원하는 그대로, 윤창호 군과 친구들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국회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뜻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은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징계와 봉사활동 100시간을 권고받았습니다. 이 의원 측은 현재는 회기중이라 봉사가 어려워서 회기가 끝나면 200시간 이상을 목표로 봉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흔히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한잔의 음주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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