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될지,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안태훈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8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매출 구간별로 혜택은 조금씩 다릅니다.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 가맹점은 연간 147만원,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7억원, 순이익 7000만원의 음식점이라면 이번에 연매출 5~10억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65%p 줄기 때문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18만원 감소합니다.
가게 주인의 순이익이 7318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연매출 5억원이 안 되는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정부가 이미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 5억원 이하는 1.3%라서 이 세액공제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메워진다고 보고, 이번 혜택에서 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업체들의 수수료 수입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이 받던 혜택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기나 신용카드 연회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이용자들이 낸 연회비가 8000억원인 반면, 카드 이용자들이 받은 부가 서비스 혜택은 5조 8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영화관, 빵집, 놀이공원 등에 적용되는 할인이 대표적이고,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같은 경우도 카드 상품 자체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약관을 바꿔야 해서 금융감독원 승인도 필요하고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에 따라 무이자 할부 이벤트처럼 한시적으로, 또는 이벤트성으로 주던 혜택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혜택이 많은 카드는 연회비가 아예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