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당보조금 지출 내역을 분석한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얼핏 세속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국회의원은 이래서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서도 모르는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도했던. 앞서 리포트 보면 정당보조금 액수가 하여간 다 합치면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액수인데 이게 지금 정당들이 그냥 알아서 쓰도록 맡겨두는 돈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당보조금은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증이 없습니다.
우선 큰 지출 내역부터 살펴보면 사무처 당직자 급여나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뭉칫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월 3억에서 4억 원가량이 당직자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자잘하게는 지도부 인사들 명패를 만들거나 사무실 생수를 구입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앵커]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그러면 더는 자세히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출 내역을 받아보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최소 15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정보 자체에 접근이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들만 하더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사이트인 알리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자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 취재진이 이걸 하여간 어렵사리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내역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당 당직자 인건비로 4억 원을 썼다고만 돼 있고 몇 명에게 이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등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한국당의 경우 당명 개정 비용으로 모두 1700여 만 원을 썼는데 이 관련 내역도 당명 개정 관련 PI 검수, 당명 개정 관련 PI 개발, 업체명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도 당장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적절했는지 등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앵커]
뭐 심하게 말하면 알아서 잘 썼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수백억 원 합쳐서 1000억 원도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당만 따졌고 다른 당도 물론 나가고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그냥 저렇게 쓰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정당의 선의에만 기대하기는 무리인게 저희가 언뜻 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역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정책개발비로 쓰라고 준 돈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불법 사례 등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19대 국회에서만 해도 국고보조금 6000여만 원을 인건비, 상여금으로 지급을 받았다가 차명계좌로 받은 뒤 불법 선거비용으로 써서 또 뒤늦게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수증까지 전면적으로 취재진에게 제공이 된다면 더 많은 불법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는 눈이 많으면 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공기업 예를 들기도 했지만 거기처럼 정당이 쓰는 것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 정당들이 자금의 지출이나 수입 내역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개정 의견을 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임소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