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5일 선거제 개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차 강조하면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연동비율을 100%로 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 야 3당의 비판 지점이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며 "우리 3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이 총 의석수를 나누고서, 그렇게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직선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반대라면 채워주지 않는 제도이다.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으로서 선거제 개편에 가장 큰 책임이 주어져 있는 민주당은 직전 2016년 총선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역시나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 작성 몇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