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지상파 매출 신장에 기여하지만,신문 등 타 매체 광고비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시청자에겐 불편함이 늘어나는 만큼 민영 지상파에 시범 도입하는 등 시청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안 마련도 병행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전원·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11월 2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축사를 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편파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으니 지상파가 광고가 떨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며 "시청자들도 60% 이상이 반대하고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은 중간광고를 하지 않는다. 정권에서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중간광고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지상파 중간광고가 신문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은 신문협회 허승호 사무총장,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병희 교수는 이날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향후 광고비의 변동과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2012년), 먹는 샘물 방송광고 허용(2013년), 광고총량제 허용 및 꿈의 주파수(700Mhz 대역) 무상 할당(2015년)에 이어 중간광고까지 허용되면 공공자산인 전파로 운영돼온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규제 핵심이 모두 사라져 매체간 균형발전과 지상파의 공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 시점에서 중간광고 도입의 찬반 논쟁은 보기에 따라 소모적일 수 있다"며 "오히려 지상파방송과 신문 등을 포함한 전체 매체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거듭되는 특혜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콘텐트의 질과 시청률 등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똑같은 이유들 들어 이번에는 중간광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허 총장은 이어 "지상파방송은 중간광고 요구에 앞서 방만경영, 고임금, 고비용저효율 등 잘못된 경영 및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도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과방위 간사)는 "지상파 방송은 현실적인 면에선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돼 경영악화되는데 그걸 고칠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것은 국민들게 염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서두르면 방송과 권력아 거래로 볼 수 있다."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하면 방송의 권력 종속, 미디어 생태계 왜곡,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유료방송이 아닌 공영과 민영 방송을 나눠 방송 광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하더라도 SBS나 지역 민영 지상파 등 민영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허용해 한다는 이야기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정부의 방송 정책이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에서 공영(KBS), 민영방송(SBS, JTBC, CJ ENM) 등으로 시청자 중심의 콘텐트 규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각국이 공영방송에 대해선 광고를 엄격히 하고 있다.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 강조하고 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부분에서 민영 방송에 대해서 중간강고를 신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공영방송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양햔열 방송기반국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전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지상파 경쟁력 약화는 방송의 공적기능 약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양 국장은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이후 지상파 자구 노력 및 의견 수렴할 것"이라며 "시청자들은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종편이나 이런 매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불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