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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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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티스 "내년 독수리훈련 범위 축소될 것"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봄 예정된 독수리훈련, 그러니까 독수리훈련이 뭐냐면요.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입니다. 독수리훈련을 범위를 축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축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군 전략무기가 오지 않는다든지 상륙훈련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 매티스 국방장관이 직접 그런 얘기를 밝힌 것은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27일에 열린다, 안열린다,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북·미간의 여러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측에서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2. 강경화, 10억엔 관련 "여러 방안 논의될 것"

어제(21일) 저희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관련한 얘기를 다루면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오늘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은 한가지 옵션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일단 일본측과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여러가지 옵션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제사회 여성인권운동에 그 남은 돈을 지원하는 방안, 그것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안 등 여러가지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단 우리 정부는 10억엔 중 남은 금액을 일본에 돌려주는 것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면 파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상하위 가계 소득격차 11년 만에 최악

그리고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상하위 소득계층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액은 떨어졌고요. 반대로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 격차가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통계가 발표되자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이 또 다시 입증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청와대도 입장을 냈는데,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청 발표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정상화 합의 이후의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 논란 속보와 사법농단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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