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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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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치유재단 2년4개월 만에 해산 절차 착수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년 4개월이네요. 계산해보니까요. 2년 4개월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1일) 해산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장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미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로써 상황종료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서 오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까지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더더욱 악화 국면으로 치닫게 됐고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후에 고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이도훈 "미,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전폭 지지"

미국 정부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있잖아요.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어제 가졌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추세라면 올해 안에 철도관련 공동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다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게 발전은 나란히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앞서 가서는 안된다라는 약간 불편한 심경을 표명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반대"…민주노총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 등에 반발하면서 오늘 총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저희도 뭐 여러번 다뤘지만, 정부와 노동계간의 갈등 당분간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신 반장 발제 때 알아볼 텐데.

4. 가계빚 사상 처음 1500조원 돌파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요. 가계빚이 사상 처음 1500조를 넘었다는 그런 통계도 나왔는데, 한국은행 자료인데, 약간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오늘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 관련한 속보, 또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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