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당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국회 보이콧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까지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국회가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맞죠. 멈춰섰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이고요. 각종 민생법안 심사가 올스톱됐죠. 예를 들어서 행안위가 오늘(20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심사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양상이 조금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관련한 국정조사만 받으면, 다른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기대는 컸는데 역시나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회 상황은 상당히 암울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고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변수가 또 있다면서요.
2. 증선위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다뤘던 사안이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 사안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 문제까지 불똥이 튈 것인가, 아무래도 그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고요. 삼성바이오 측은 전에 밝힌대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3. '형제복지원 사건' 30여년 만에 진상규명그리고 전에 저희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혹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 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일종의 부랑아 수용시설이죠. 감금, 폭행, 성폭행 등의 범죄 및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고요. 이 과정에서 최소, 정말 얘기하기도 끔찍합니다. 513명의 원생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최소치예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고요. 비상상고는 이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검찰총장이 직접 요구를 해서 대법원이 다시 심리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비상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유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진실 규명 차원이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판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한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이슈와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현실정치 재개를 선언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소식과 또 긴박하게 돌아간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