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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1-16 17:42 수정 2018-11-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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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통신 "지난달 불법입국한 미 국적자 추방"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부터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달 중순 불법 입국해서 억류해있던 미국 국적자를 북한이 추방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통신 보도내용을 보니까요. "10월 16일 미국 공민 브루스 바이론 로랜스라는 사람이 북중 국경을 통해서 불법 입국해서 그동안 억류되어왔다"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요. "조사과정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조종에 따라 불법입국했다는 데 대해서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랜스라는 인물이 정말로 미 중앙정보국이라고 하면 CIA잖아요. CIA가 파견한 인물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하여간 북한이 그를 더 억류하는 대신에 추방키로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장들도 기억하겠지만 지난 5월이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그동안 억류해 왔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여간 이번에 다시 그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을 석방한 것으로 봐서, 북한도 북·미 대화의 끈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2. 북 "김정은,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지도"

그런데 지금 이 얘기만 전하면 또 분위기가 좋은데, 북한 문제를 언급했으니까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매체들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방송내용을 보면요. 시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의 무기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이 지난해 11월 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는 처음입니다. 한 1년정도 됐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다소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견제하는, 또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우리정부는 북한매체가 언급한 무기를 '신형 장사정포'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또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첨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어쨌든 북한 주민에게 군사강국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또 '전술무기'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대외 무력시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는 국회 상황과 사법농단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북·미후속협상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수사결과 발표, 또 강원랜드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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