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양승태 행정처, 헌재 '민감한 사건' 정보까지 수집 정황
입력 2018-11-16 09:18
수정 2018-11-16 13: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이 법원에 넘긴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가 다루던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보고 받은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이뤄진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국가 배상 의무가 없다."
2015년 8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 취지와 주심재판관의 전원재판부 회부 가능성 등 주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행정처로 흘러들어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가 193건에 달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인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는, 변호인 의견서, 증인 신문 내용 같은 탄핵 심판 관련 주요 기록이 파일 형태로 행정처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헌재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임종헌 전 차장을 거쳐 고영한 전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같은 검찰 수사 내용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최수진)
관련
기사
임종헌 "판결 전이라도 '세월호 7시간' 칼럼 허위라고 밝혀달라"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
임종헌 재판 누가 맡을까…법원, 초유의 사건 배당부터 '고민'
임종헌 '사법농단' 첫 기소…박병대 19일 피의자 소환
'사법농단 수사' 정점…전직 대법관·대법원장 줄소환
취재
영상편집
이가혁 / 밀착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니 '절망'
JTBC 이가혁 기자입니다. 이메일 gawang@jtbc.co.kr 로 제보와 의견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메일
김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이재명 '사법리스크' 중대 고비…10월 선고 결과 촉각
영상편집팀 김지훈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