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고의 분식회계"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쟁점을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서 설립한 자회사가 있어요. 그것이 삼성바이오에피스거든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 회계가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 쟁점을 1년 7개월 동안 심리를 해왔고요. 이에 대해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바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단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15년의 경우에는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서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또 오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대한 해임을 권고 했고요.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또 검찰 고발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삼성의 후계자 승계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들 하는데 그 얘기는 이따 최반장 발제때 뒤이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2. "내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검토"
지금 아세안 회의 참석 차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아세안 정상국가들과 회의를 가졌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여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대통령은 내년 특별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대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것 같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아이디어를 내니까, 그 얘기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주목되는 제안이다"라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해서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3. 한·미 정부 "다 알고 있었고 새로운 내용 아냐"
저희도 어제 다뤘지만 미국 싱크탱크 CSIS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14일)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어제 신 반장이 소개했지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라는게 이제 CSIS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미국의 일부 언론, 미국의 야당 민주당 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속았다 이런 프레임을 내걸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국정원이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CSIS 보고서 논란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기자회견, 또 조금 전 얘기했던 이용주 의원 징계결과, 오늘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