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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8-11-14 07:12 수정 2018-11-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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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들도 '연루 법관 탄핵' 주장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동료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다음주 월요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 발의해 달라고 대표 판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행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를 떠나,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이 다른 판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참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헌법 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 '사법농단 핵심 고리' 임종헌 기소

사법농단 각종 의혹의 중간책임자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14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 기소 이후 검찰은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3. 볼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싱크탱크 발표의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초에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4. 오늘 한-러 정상회담…비핵화 논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두 나라 공조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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