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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판사들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입력 2018-1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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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워치 오늘(14일)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판사들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동료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다음주 월요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 달라고 대표 판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를 떠나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이 다른 판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기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내일 만료가 됩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그대로 담고, 현재 수사하고 있는 혐의는 추가로 기소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3. 한-러 정상회담…'비핵화 방안' 논의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갑자기 연기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오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위법 결정이 나온다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주식 시장등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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