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판사 '탄핵 제안문'에 담긴 '2대 기준'…문제될 재판은?
입력 2018-11-13 20:11
수정 2018-11-13 23: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이번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문에는 탄핵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늠자도 담겨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라"…직접 행동 나선 판사들
강버들 기자
/
2018-11-13 20:14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나서 재판 방향을 논의하면서 자문해줬거나,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서 재판 방향을 제시한 행위 등입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동지원 판사들의 '탄핵 제안문'에는 2가지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특정 재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난 뒤 자문을 해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방향으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재판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같은 과정에서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고려했다면, 명백한 '재판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달 간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이 해당됩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동을 시작으로 외교부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사건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할까…국회·헌재 절차는?
이가혁 기자
/
2018-11-13 20:17
관련
기사
김명수, '사법행정 개혁안' 추가 의견수렴…"더 듣고 싶다"
서기호 전 의원 검찰 출석 "사법농단, 저를 찍어내며 시작"
임종헌 기소 앞두고 재판부 늘린 법원…공정성 시비 불식 포석
사법농단 의혹 수사 '7부 능선'…박병대·고영한 소환도 임박
'특별재판부 위헌' 법원행정처에 여야 십자포화…한국당은 엄호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이재명 '사법리스크' 중대 고비…10월 선고 결과 촉각
영상편집팀 김지훈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