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명래 임명 강행에 한국·바른미래 반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출범했고,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기 시작했는데, 정말 단 일주일만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법안 논의가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두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 해임, 또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대치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2. 2020년부터 주류광고서 '음주 장면' 금지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거나 또는 술 마시는 소리를 내는 장면이 금지됩니다. 저희 회식 때 고 반장이 잘 내는 소리 있잖아요. '캬~' 같은 것. 고반장 전임자였던 정강현 반장이 아주 탁월했죠. 공공기관과 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요. 보건복지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의 내용입니다. 또 '표준잔'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표준잔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술 한잔에 담긴 알코올 함량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기준. 표준 잔이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절주를 돕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보통 소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이 7g 정도 된대요. 그래서 소주 1병을 마시면 순 알코올을 한 50g정도 이상 섭취하는 것이 되고요. 소주 1병에 7~8잔 정도 나오죠, 고반장.
3. 법원 내부서 첫 "사법농단 판사 탄핵" 의견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19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서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고요. "양승태 대법원이 특정 사건의 재판에 대해 조언이나 요청을 한 것은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법부 스스로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는데, 법원 내부에서 움직임이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생활적폐 청산에 나선 정부와 청와대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고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당·청과 노동계의 갈등,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보고요.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 오늘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