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어제(11일)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제주산 감귤 200t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송이버섯 2t을 보낸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죠.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이슈와 사립유치원 관련 내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귤이 아주 제철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요즘 하루에 네다섯개씩은 먹는 것 같습니다. 귤을 너무도 좋아해서 한 때 제주도까지 가서 기상 이변에 피해를 보고있는 귤 농가 취재도 한 바 있었습니다.
[고석승/기자 (JTBC '뉴스룸' / 2016년 2월 16일) : 지금 제 발에 밟히는 게 모두 다 버려진 감귤입니다. 마치 갯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겨울인데도 감귤이 썩어서 나는 악취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플 정도입니다.
[고석승/기자 (JTBC '뉴스룸' / 2016년 2월 16일) :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이 폭삭 주저앉아버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통째로 뽑혀버렸습니다. 또 이쪽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에 미처 수확하지 못한 한라봉도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구구절절 뜬금없이 웬 귤 이야기냐. 청와대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북한에 제주산 귤 200t을 보냈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송이버섯을 보낸 것에 대한 답례 성격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음성대역) : 평양으로 보내는 귤은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하는 것입니다.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이 맛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많고 많은 농수산물 중에 귤을 선택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원하는 메시지도 담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고향이 제주도인데다가 또 지난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 백두산에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답방 시에 한라산에 함께 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사실 귤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주도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산 귤을 북한에 보내는 이른바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사실 겨울철 귤은 우리에게는 이제 많이 흔해진 과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엄청 귀한 과일입니다. 이번에 보낸 200t의 귤을 북한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배분할 지도 관심입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송이버섯을 받았을 때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 미상봉 이산가족들한테 나누어 주었고요. 북측한테도 잘 전달이 됐고. 누구한테 나눠주는지 뭐 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달 대상자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측이 알아서 잘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귤 답례, 뜬금없는 데서 논란이 됐습니다. 발단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홍준표/전 한국당 대표 (음성대역) :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 달러를 북에 송금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귤 상자 안에 귤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뭐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하고 싶은 말은 뒷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귤로 위장을 해서 북한에 뭔가를 줘서는 안될 것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홍 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야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니, 귤 보낸 거를 무슨…뭐 하신 분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송이버섯 받은 것에 대해서 귤을 보냈더니 그걸 왜 보내냐. 이건 국제적으로 볼 땐, 받아만 먹고서 뭘 안 보내는 민족처럼 보이는 게 이게 맞습니까.]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표현은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대북 교류, 또 대북 경협에 있어서 불분명했던 적이 많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심을 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런 어떤 추측은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
두 사람 외에도요. 비판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몇 개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귤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의심된다면 그것이 무언지 직접 밝혀라. 차라리 귤을 보내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이런 얄팍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 "아마도 그렇게 살아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상상과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유언비어를 유포하냐"라면서 강하게 홍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귤 답례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전해드렸던 이 사립유치원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우선 해당 상임위 소위의 심사를 통과하고 그리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한 번 더 거친 뒤에 마지막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연내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글쎄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교육위 소위 심사까지는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통과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이 약간 논의를 안 하려고 하시는 스탠스는 그대로인데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진행은 했어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얘기를 들었고…]
현재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사립유치원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다음달 초에 당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립유치원 논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유피아 3법 정기국회 통과촉구 기자회견' : 유피아 3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이 법안을 심의·의결하여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 다음, 자한당의 법안을 발의하면 될 것이다. 자한당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4000여 명의 사적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0만 아이들의 교육권과 건강권, 안전권, 행복추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송이버섯 답례로 귤 보내…남북 정상 한라산 등반 마중물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