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 불복해 낸 항소 취하
입력 2018-11-09 16:11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예비금 등 4개 경비 공개 전망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예비금 등 4개 경비 공개 전망
국회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9일 취하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국회에 2016년 6∼12월 예비금 집행 세부내용과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사무총장은 당시 "원래 10월 말에 취하하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책개발비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뚱딴지 같이 개하겠다고 하면 꼭 면피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항소 취하에 따라 국회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현역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조만간 공개…"항소 취하"
검찰, '특활비 제공' 전직 국정원장들 2심서 징역 5∼7년 구형
'등 돌린 MB측근' 김백준·김희중, 원세훈 재판서 특활비 증언
어린이집 특활비 빼돌린 원장…대법 "업무상 횡령" 인정
예결위 '공무원증원' 충돌…여 "국민편익" vs 야 "국민부담"
JTBC 핫클릭